'블랙리스트' 수사 판 키우는 검찰… 과기·통일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렴할 듯

서울동부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논란 사건인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무르익은 산업통산자원부 외에 다른 부처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27일 세종시 과기부 청사와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정착지원과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퇴 종용 의혹이 제기된 기관장 인사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두 부처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두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산업부 수사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부 사건과 시기나 성격이 유사한 과기부, 통일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려고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토대로 올 3월부터 산업부 등 다른 부처 수사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산하 기관장들이 사퇴 종용을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유영민 과기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함께 고발된 교육부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선 빠졌다.

검찰은 앞서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과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손 전 이사장은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8월 조명균 장관으로부터 '국회 회기 시작 전 사퇴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원장도 같은 해 이진규 전 과기부 차관에게서 '촛불 정권이 들어섰으니 나가 달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각각 임기를 1년과 2년 남기고 물러났다.

법조계에선 블랙리스트 의혹이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결국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다른 부처 수사를 통해 돌파구를 찾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