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발표
2026년까지 13조 원 규모 민간 투자 도모
혁신의료기기 평가기간 80일로 단축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주)아이엠지티 연구소를 방문해 나노 약물 입자 크기 측정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백신·신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한다. 2026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혁신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펀드 기금은 주로 신약·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3상 등에 쓰인다. 올해는 정부와 국책은행 등 공공부문이 2,000억 원, 민간이 3,000억 원 등 5,000억 원을 조성해 시작하고, 앞으로 1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유효물질 발굴에서 임상2상까지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조2,000억 원 규모의 범부처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 8%로 상향
이기일(가운데)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2026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운 국내 백신·바이오 기업들이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인허가 및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을 세제개편을 통해 기존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상향한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임상3상 등 주요 기술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선정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글로벌 백신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지원한다.
팬데믹(대유행)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백신 개발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임상 시험 중인 국내 6개사의 코로나19 백신과 17개사의 치료제 지원도 이어간다.
인공지능(AI)·디지털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규제 등도 대폭 완화한다.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면 비급여라도 의료현장에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피부 관통 없이 질병을 진단 치료하는 비침습 기기는 인허가 이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혁신 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때까지 걸리는 평가기간은 현재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한다.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도 신설한다.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5년간 1만7,000명 양성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기술 개발과 창업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인력은 올해 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규제과학 석·박사급 전문 인력은 5년간 1만7,0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유전정보, 진료기록, 일상정보까지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정밀의료 연구에 활용한다. 내년 초에는 여러 곳에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를 통합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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