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여가부가 분주해졌다. 정부 출범 이후 여러 현안에 밀려 대선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들자 폐지·개편안을 마련할 시간을 번 줄 알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게다가 방향성에 대한 언질도 없이 폐지 메시지만 뚜렷이 내려온 상황이라, 스스로 폐지 방안을 신속하게 찾아야 하는 가혹한 운명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여가부 내에 마련된 조직개편 전략추진단(TF)은 한 달여간 전문가나 내부 직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데 집중해왔다. 단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이 TF는 여가부 폐지·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꾸려진 것으로 △패러다임 구축 △소통협력 등으로 업무를 나눠 일하고 있다.
방향성 없는 폐지 지시에... 여가부, 전문가·내부 직원 간담회로 의견 수렴 주력
TF 차원에서 4차례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됐고, 별도로 직원 간담회는 3차례 열렸다. 이달 중 전문가 간담회를 1번 더 열 예정이다. 김현숙 장관은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들었고, 여가부 직원들을 만나거나 현장단체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여가부 폐지·개편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동안 여가부가 의견 수렴에 주력한 것은 폐지·개편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이 공약 발표 당시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가족·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에서도 빠졌고, 정치권에서도 방법론은 뚜렷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박순애(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공동취재단
개편안 마련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채 천천히 논의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당일이던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폐지는 명확하지만 타임라인을 정해놓지 않았고, 다른 부처와의 조율이나 정부조직법 개편 등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제시된 방향성 없이 스스로 부처를 없애거나 뜯어 고칠 방법을 찾아야 하는 데다, 정부 기조와도 맞춰야 하는 등 고려할 게 많아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이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부처 폐지 관련 내용은 넣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시에 TF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 정해진 건 없다. 여가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은 계속 해야 하는 부분이고,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 현재로선 뭐가 달라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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