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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강제징용 현금화 해결 없인 한일 정상회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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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강제징용 현금화 해결 없인 한일 정상회담 불가"

입력
2022.07.25 16:34
수정
2022.07.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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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중국 정책 미흡"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면 한일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측의 해법 제시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맞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우리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대법원은 이르면 8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현금화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원고들이 승소한다면 일본 기업들은 국내 자산을 매각해 그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걸 막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 전에 정부가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전범기업들이 배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자 측은 추가로 매각명령 신청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긴 상태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주 도쿄를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일본 측에 우리 정부가 긴장감을 갖고 이른 시일 내 해결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동시에 일본도 성의 있는 대응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아직도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냐’는 윤 의원 질의에 “민관협의회에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 경제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해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한일 비자면제도 거론됐다. ‘우리가 대승적으로 먼저 일본 측에 비자면제 조치를 할 생각이 없느냐’는 윤 의원 질문에 박 장관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상호주의적으로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이 서로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한일 양국 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졌지만 코로나19로 이 조치가 중단된 상태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저자세 외교가 맞느냐’는 질문에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며 “한중관계에서 신뢰와 소통, 전략적 대화가 부족했고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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