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여직원에게 "술 한잔 하자"며 소란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호텔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찰공무원이 강등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호텔 안내 직원에게 "내 방에서 술 한잔 하자"고 요구를 하고, 만류하는 남성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밀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7월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경찰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을 받은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경찰 조직 내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비위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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