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바이든·트럼프 외교정책 유사" 지적
중동·중국정책, 아프간 철군 기조 유지
"초당파 외교정책 수립 전통 영향" 분석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기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식 대외 행보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며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동맹 우선 외교를 약속했다. 대통령 취임 후 1년 반, 과연 바이든식 외교정책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미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한 새로운 보스도 옛 보스처럼 행동한다"며 바이든식 외교가 트럼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동 및 중국 정책,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4년간 미국 외교 정책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①중동 정책이 닮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3박4일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 미국 지원으로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수니파 이슬람 국가와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다. 수니파 맏형 사우디 역시 이스라엘 여객기에 영공을 개방하는 등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동 방문 국가로 두 나라를 꼽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에서 2018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를 만나 ‘주먹인사’를 나눴다. 카슈끄지 암살을 인권 문제로 다루겠다며 ‘사우디 왕따’까지 언급했던 대선 당시 약속을 어기고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②중국 견제도 닮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로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최고 25% 고율 관세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지적, 대만 지원 등 트럼프 때의 중국 견제 정책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③아프간 정책 역시 닮았다: 지난해 8월 아프간 주둔 미군을 철수한 것도 마찬가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아프간 철군을 주장했다. 그러나 ‘철군 결정 공식화는 트럼프, 실행에 옮긴 건 바이든’이 된 셈이다.
엠마 애쉬포드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NYT에 “시간이 흐르면서 바이든은 선거 공약을 많이 지키지 못했고, 중동과 아시아에서는 현상 유지를 고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외교정책 유사성은 미국 특유의 장점이기도 하다. NYT는 “워싱턴의 초당파 외교정책 수립에서 비롯된 전통과 집단 사상의 산물”이라고 해석했다. “외국 정부의 행동, 미국 유권자 정서, 기업 영향력을 포함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미국 지도자들의 (외교정책 변경) 선택 폭이 좁다”는 주장도 있다.
'유럽 동맹 중시' '민주주의 복원'은 차별화
바이든 외교는 유럽에선 차별화를 꾀했다. ‘대서양 동맹’을 무시하고 러시아에 유화적이었던 트럼프 시대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동맹 복원에 공을 들였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도 각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 측면에서 트럼프 시대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주의 촉진을 외교정책 이념적 중심에 두고 지난해 12월 100여 개 국가를 모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게 대표적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0년 넘은 미국식 민주주의 전통을 무너뜨린 지난해 1ㆍ6 워싱턴 국회의사당 난입 폭동 사태로 기소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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