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대신 기재위" 나흘째 농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상임위원회 배정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재논의를 요구하며 나흘째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알짜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치받은 그가 원하는 자리는 상대적으로 인기 없는 기획재정위원회.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조세와 재정의 혁신, 경제 체제의 전환을 당의 핵심 어젠다로 삼고 있는 정당"이라며 '비인기 상임위'로 보내줄 것을 거대 양당에 연일 호소하고 있다.
'알짜' 행안위 대신 '비인기' 기재위 보내달라 한 용혜인
용 의원은 25일 국회 본청 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용 의원은 지난 22일 본인이 희망한 기재위가 아닌 행안위에 배치된 것에 항의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용 의원이 배치된 행안위는 국회에서 인기 상임위로 손꼽힌다. 특히 지방교부세 배정 등으로 지역 예산을 챙길 수 있어 차기 총선과 맞닿아 있는 후반기에는 의원 간 진입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기재위는 별다른 예산권이 없어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진다.
용 의원이 비인기 상임위를 자처한 이유는 '정당 정체성'에 있다. 1인 정당인 기본소득당에는 당의 정체성인 기본소득 관련 정책 활동이 사실상 정당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다. 용 의원은 "의석이 적은 정당일수록 상임위 배정이 정당 활동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분명한 의제정당이면서 1석의 의석을 가진 기본소득당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용혜인 "양당이 상임위 배정 재논의해달라"
용 의원은 이어 "'행안위가 인기 상임위'라고 격려하고 위로한 분들도 있었다"면서도 "제가 왜 기재위가 아닌 행안위에 배정됐는지를 설명하는 분은 없었다. 모든 상임위에 비교섭이 1명뿐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있었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 의원과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는 개인 희망과 무관하게 국회의장이 배정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불복 사태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본소득당을 비롯해 정의당·시대전환 등 소수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18개 상임위에 인위적으로 배치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기본소득당은 여야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용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의 합의가 있어야 (상임위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이 의사일정을 비롯한 국회운영 전반과 논의 의제의 결정 권한을 모두 갖고있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역시 양당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있어야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상임위 배정에 불만 "한마디 협의도 없었다"
앞서 정의당도 후반기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2일 "배진교 의원은 정무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복수 상임위로 여성가족위원회를 희망했다"며 "김진표 의장은 정의당 원내 지도부나 해당 의원들과도 단 한마디 협의나 조정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상임위로 배정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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