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총경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아산=뉴스1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 반발을 두고 "반(反)개혁에 집착하는 세력은 척결의 대상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경찰서장급 총경들이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응을 논의한 것을 두고 '하극상'으로 규정,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안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자칫 공안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내내 만연했던 불공정과 비상식을 걷어내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할 때다. 경찰도 예외가 될 순 없다"며 "충견 노릇을 자처했던 경찰의 흑역사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제1호 개혁 대상이다. 반개혁, 조직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세력은 척결의 대상일 뿐"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도 페이스북에 총경급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는데 '민중의 지팡이'라는 일선 경찰 지휘부가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은 자제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건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도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며 "경찰 조직이 법 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경찰법에 명시된 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모습이 정부의 민주적 운영 체제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때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경찰국 신설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이 행안위에 배치된 것도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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