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은 무죄… 대법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8일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일부 재판과 선고는 그대로 진행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이외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휴정 기간에도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행정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은 휴정기에도 재판이 열린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휴정기에도 진행된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대표적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28일 열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휴정기 상관없이 소부 선고 진행…28일 'NLL 폐기' 재상고심 선고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은 일선 법원의 휴정기와 상관 없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의 두번째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 등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문헌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는 해당 발언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에 '사초 실종' 논란으로 번졌다. 검찰은 옛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가 백 전 실장 등에 의해 삭제됐다고 봤다.
1심과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추가 수정 및 보완을 지시한 문건은 완성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결재권자가 문서 내용을 승인하고 결재를 진행하면 초안과 함께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모두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며,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해 서명 후 결재한 이상, 회의록이 포함된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첫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백 전 실장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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