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검수완박 등 쟁점 현안 산적
25~27일 대정부질문부터 여야 공방 전망
與 7명, 野 11명, 상임위원장 선출도 완료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제21대 후반기 국회가 22일 '개점 휴업' 53일 만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격 닻을 올렸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배분은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절충하면서다. 국회 공전 장기화에 따른 '민생 외면'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그럼에도 법인세 인하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한 만큼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경찰 및 방송 견제, 여야 1년씩 번갈아 맡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 회동에서 이 같은 타협안에 합의했다.
원 구성 협상의 막판 걸림돌이었던 행안·과방위원장은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맡되, 2023년 5월 30일부터 양당이 두 자리를 교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간 경찰 권력과 방송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두 상임위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팽팽히 맞서왔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 속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접점을 찾은 셈이다.
권 대행은 "(행안위와 과방위를) 1년씩 나눠 갖기로 한 것은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대립을 해소하고 원 구성을 타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일 국민 걱정을 자아내고 있는 정부·여당을 야당으로서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견제해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명령에 부응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원 구성 협상 타결 후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대통령실도 환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 구성 타결 소식에 "대통령과 국회 의장단이 자리를 한 번 같이해서 정기국회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먼저 만나 소주 한잔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검수완박 후속법안 등 현안 산적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했지만 여야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현안은 쌓여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법인세 인하, 검수완박 후속 입법 등이 대표적이다. 당장 25~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여야가 일전을 벌일 전망이다.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연금·정개·사개특위 구성안 의결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특위, 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를 구성했다. 정개특위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등을 논의한다.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과 꼼수 위성 정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구당 부활 등도 의제다.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에선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다룬다. 정개특위는 민주당이, 연금특위는 국민의힘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與 7명, 野 11명...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해 18명의 상임위원장도 선출했다. 국민의힘 측은 운영위(권성동), 법제사법위(김도읍), 기획재정위(박대출), 외교통일위(윤재옥), 국방위(이헌승), 행정안전위(이채익) 정보위(조해진) 등 7곳을 맡는다. 민주당은 정무위(백혜련), 교육위(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윤관석), 보건복지위(정춘숙), 환경노동위(전해철), 국토교통위(김민기), 여성가족위(권인숙) 및 예결특위(우원식) 등 11곳을 맡는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이광재 전 의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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