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 가능해져
시, 가명처리지원센터 운영...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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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구분과 예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보유 중인 가명정보를 상업적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서울시는 시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상업적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가명처리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명정보 제공은 20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가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141개이며, 해당 파일 내에는 1억5,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심의 후 제공한다.
시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 가명정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명처리를 위한 전문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가명처리와 결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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