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 홍준표 대구시장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 후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을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고, △연금·노동·교육 개혁 △부동산 공급 확대 및 세부담 완화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등을 새 정부의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변수가 주요 원인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민생고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언급하며 "자영업자는 폐업했고, 어떤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지만,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며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이사 완전히 박탈)으로 떠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온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해묵은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강성 노조 불법행위 엄단할 것
구체적으로 연금 개혁의 경우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등을 완화할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을 언급하며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교육 개혁은 신산업 인력 육성을 강조하며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ㆍ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된다"며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 △임명제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라며 △공시지가 재조정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보유세 개편 △취득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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