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TF, 탈북민 등의 증언 바탕으로 주장
한기호 “브로커가 16명 탈북 인솔하려다 남하"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0일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증언 등을 근거로, 이들은 '탈북 브로커'이고 살해됐다는 16명은 김책에서 탈북하려고 했던 5가구 주민으로 북한 보위부에 체포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정부 합동신문 결과는 물론 한미 군 당국의 특별취급정보(SI) 첩보와 배치되는 내용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TF 회의에서 "(탈북민 등의) 증언에 의하면 16명이 (탈북 어민에 의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약 40일 전에 북한 김책시에 거주한 주민 증언을 통화로 북송된 2명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사실 16명은 김책시에서 탈북하려 했던 5가구 주민으로 오징어잡이 배를 통해 탈북하려 했다"며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은) 16명을 인솔해 승선시키기로 했지만,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남은 2명은 남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체포된) 5가구는 생사 여부도 모른다고 한다"며 "탈북 시도자 가족 중 일부는 사전에 탈북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라는 증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강제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에 대해선 "북한이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으려고 (한국 정부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TF 소속 의원들은 '16명이 어선을 타고 남하했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 발표도 문제 삼았다. TF가 이날 국군기무사령부 출신 A씨와 북한 국가보위성 황해남도보위부 해사담당 보위원 B씨, 북한 청진수산사업소 지도원 출신 C씨, 청진 6·2 항만 수산 어부 출신 D씨 등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면서다. 한 진술자는 "북한에도 선박 규칙이 있다. 이 배(17톤급 오징어잡이배)는 길이가 16m로 규칙상 18명이 탑승할 수 없다"며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증언했다.
다만, 이유동 TF 대변인은 북한 주민과 탈북민 증언의 신빙성을 묻는 취재진에 "진실이 드러났다고 확정적으로 TF가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실은 수사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 정부 발표를 송두리째 뒤집는 주장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송된) 2명을 분리 심문했는데, 2명 진술이 정확히 일치했다. 공교롭게 분리심문에서 16명(을 살해했다고)을 맞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일축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이성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객관적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북풍 몰이가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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