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대 총장 때 코로나 통해 '책임 있는 자율의 힘' 경험
"학교 현장은 법적 투쟁의 장… 학생인권조례 보완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혁신학교는 방향성이 좋지만, 평가와 피드백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며 "평가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고영권 기자
"학생들의 등교 시간은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강요된 자율은 '가짜'이며, 등교 시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짜 자율 역량이 키워질 것이다."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난 임태희(65)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된 '9시 등교제 자율 시행'과 관련해 '진짜 자율'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첫 정책으로 이재정 전 교육감이 2014년 도입한 '9시 등교제'를 폐지하고,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일부 교원·학부모 단체가 "0교시 부활을 강제하는 정책을 철회하라"며 2주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그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갖춰지면 그보다 강한 힘은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9시 등교제 자율 시행'이 명칭과는 달리 0교시 부활 등을 강제할 거란 우려가 크다.
"등교 시간을 정하는 건 교육감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이 의논해 결정하는 것인데, 획일적으로 강요해선 안 된다. 등교 시간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자율성을 기르는 교육이다. 설득과 공감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자율적으로 정한 등교시간은 불만이 있더라도 따라야 한다. 그게 책임이다."
-유독 자율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있나.
"한경대 총장으로 있을 때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자율의 힘을 경험했다. 정부는 방역 수칙 준수에 더해 대면 수업마저 제한했다. 그러면 학생들은 스터디카페에 가서 공부한다.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긴 매한가지다. 방역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는 건 학교가 할 일이지만 나머지는 개인의 몫이다. 그래서 대면수업 원칙을 고수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 위험하단 법은 없다. 오히려 둘이 있으면 상대를 배려해 더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킨다. 그래서 기숙사도 2인 1실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교육 결손도, 학내 전파도 없었다."
임 교육감은 "소통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급식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듣게 됐다"며 "단가 조정을 포함해 급식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고영권 기자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동료 학생이나 교사의 권리를 침해해도 보호해준다. 이건 자율도 아니고, 균형에도 어긋난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발생한 고소·고발로 법적 투쟁의 장이 됐다. 공론화와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보완할 생각이다. 이달 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고 현장 교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참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인재 양성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기초학력과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게 교육의 본질이라면, 진로 교육은 그다음 단계다. 미래와 직결돼 있다. 반복되는 인력 미스매치(부조화) 문제는 교육 정책에 원인이 있다. 교육부가 대학의 학과 인원까지 세세하게 통제하고 있으니, 세상과 동떨어진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간의 뛰어난 역량이 교육에 접목돼야 한다. 교사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코로나 때문에 저하된 기초학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초중생을 대상으론 인공지능(AI) 하이에듀테크를 도입해 맞춤형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교사들의 AI기반 수업 역량 강화도 병행된다. 고교생은 진단강화를 위해 현재 고1, 2의 경우 2번만 치르는 연합학력평가를 내년부터 고3과 마찬가지로 4회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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