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맨해탄에는 미국경제를 상징하는 시계가 있다. 바로 1989년 설치한 ‘국가부채시계’다. 국가부채 급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설치했다. 영국에서는 2010년 자동차로 된 부채시계가 영국 전역을 누볐다. 영국납세자연합이 영국 부채규모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만들었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LH공사가 2013년 사옥 로비에 부채시계를 설치했다. 당시 100조원이 넘던 공사부채를 줄여보겠다는 의지의 표시였다.
최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부채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3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치면 우리나라는 5,000조원이 넘는다. 한해 GDP의 250%에 달하는 규모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 부채규모는 2,191조원으로 GDP 대비 107%이다. 조사대상국(43개국) 평균인 65%를 훌쩍 뛰어넘었다. 기업부채는 2,355조원으로 GDP의 115%인데 다른 나라의 101% 보다 약간 높다. 정부 부채는 944조원으로 GDP의 46%에 해당하며 다른 나라(98%)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부채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가계, 기업, 정부부채는 사실상 한 덩어리다. 세금과 가격 전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 빚이 네 빚이고, 네 빚이 내 빚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맨해탄 국가부채시계에는 '당신 가정이 진 빚은 얼마이다(Your family share ◯◯◯)'라고 부기로 표시하고 있다. 부채증가는 경제시스템에 정부개입 확대 빌미가 될 수 있다. 부채는 줄이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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