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 드라이브를 건 지 6주 만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인재 15만 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석사 이상 고급 인력 양성에 방점이 찍혔다. 정원 규제 등에 묶여 있던 수도권 대학들도 첨단 산업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고, 교수 임용의 문도 넓혔다. 인재 양성에 기업 참여를 확대해 취업 후 재교육을 받지 않아도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부족 인력 12.7만 명보다 공급 계획 더 많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그간 교육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전문기관이 함께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 인재 양성 목표치는 15만 명이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통해 4만5,000명을 배출하고, 융합전공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재학생과 재직자 10만5,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예측한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수요 12만7,000명보다 많은 수치다. 박 부총리는 "20년 전 김대중 정부 때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등 신기술산업(6T) 인력 육성 사업을 통해 대거 양성한 인재들이 지금 디지털 선도국가가 되는 초석이 됐다"며 "공급 과잉이란 지적이 있지만 미국, 중국, 인도 등과 경쟁하기 위해선 인재의 총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전망한 향후 10년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 교육부 제공
"고급인재가 경쟁력 좌우"… 석·박사 인력만 1100명 증원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이었다. 현재 수도권 대학들의 총 입학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1만7,145명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 없이도 대학구조조정 등으로 줄인 8,000명의 정원을 활용해 수도권 대학도 증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대학원 1,102명,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 5,700여 명의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대학원 정원 1,102명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건 석·박사급 고급인재라는 결론에 도달해 대학원 과정 증원 규모를 늘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망에 따르면, 2031년까지 늘어나는 학력별 소요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박사급이 6.8%로 가장 높고, 고졸(5.9%), 석사(5.7%), 전문학사(5.4%), 학사(5.3%) 순이다.
기업 연계한 계약정원제 도입하고 권역별 공동연구소 지정
다양한 규제 혁신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학과를 신·증설하려면 교사(건물), 교지(땅), 수익용기본재산, 교원확보율 등 4대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첨단산업 관련 학과의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된다. 대학이 현장 전문가를 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도 완화된다.
또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강화한다. 계약정원제는 이를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다. 기존 계약학과를 신설하려면 많은 예산과 교수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과를 만드는 대신 기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의 일부를 기업과 협력해 채우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허브로 삼고, 반도체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지역 반도체 공동연구소로 지정, 지역 연계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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