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전남 농민단체들이 전남도의회 앞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남 농민단체 제공.
광주·전남 농민단체들은 1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남본부 등 8개 농민단체는 "정부는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값을 공공요금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쌀값은 왜곡된 시장의 칼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돼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쌀값은 작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도 쌀값은 2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값 폭락은 단기적으로는 시장격리 시기를 늦춘 것과 시장격리 가격을 최저가 경매방식으로 한 것 때문이다"며 "장기적으로는 쌀값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시대에 뒤처진 '사후약방문식'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입쌀 40만 톤은 국영무역으로 수입량과 판매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서, 국내 쌀 생산량과 가격은 시장에 방치하는 이중적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쌀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면서 "세계적 공급망이 불안정한 식량 위기 시대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정부는 제1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쌀 6개월분 비상식량(180만 톤) 항시 비축 △비상식량 농민 가격 결정권 보장 △양곡관리법에 비상식량 매입 의무 내용 명시 △농산물 가격 결정권을 포함하는 농민 기본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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