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대 반도체과 정원 규제 완화
반도체 업계, '계약학과' 등 자구책 펴와
교원 확대 방안은 아쉬워..."전임교원 필요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정부의 반도체 인력 확대 방안에 업계에서는 "그동안 주장했던 방안들이 충실히 담겼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업계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가 사실상 완화되면서 핵심 인력을 수급하는 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19일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내놨다"며 "발표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수도권 벗어나면 인재 키우기 어려워"
인력난을 호소하는 반도체 업계
반도체 업계에선 오랫동안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 삼성전자의 경우 경기 평택시에만 3개의 공장을 새로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4개의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반도체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기업이 바라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의 총원은 늘지 않았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정원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기업들과 경쟁하는 대만, 중국에선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련 인재 양성 정책을 펴왔다. TSMC가 있는 대만은 지난해 5월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교육을 장려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10% 늘렸다. 반도체 자급률 확대에 나서는 중국은 최근 칭화대에 반도체 단과대를 개설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직접 '계약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키웠다. 계약학과란 기업이 대학과 계약을 맺고, 특정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다. 정원 외로 인원을 뽑을 수 있어 다른 학과의 반발은 크지 않지만, 기업이 입학생의 취업을 100% 보장해야 하고 수업료도 지원해야 해 부담이 적지 않다. 중견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 반도체 고급 인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 왔다.
교원 확보 방안 '미봉책' 아쉽다는 반응도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현지 직원들이 생산 라인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업계에서는 특히 교육부가 인원 확대 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주목한다.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를 가로막았던 장벽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더 많은 반도체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인재 확보의 '남방 한계선'으로 평택을 꼽아왔다"며 "그만큼 수도권을 벗어날 경우 인재 확보가 어려운 만큼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는 꼭 필요했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인력을 키우는 교원 확보 방안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현장전문가가 대학 교원으로 임용이 용이하도록 자격요건 완화하겠다', '우수 교원 채용인건비 상한 미적용 등 현장전문가 채용 지원을 강화하겠다' 등을 발표했다.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는 그러나 "산업의 현장 전문가는 전임교원으로 볼 수 없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부와 대학원에 걸쳐 수년 동안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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