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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인세·최저임금 탓에 외국인투자 일본에 3년 연속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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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인세·최저임금 탓에 외국인투자 일본에 3년 연속 뒤져"

입력
2022.07.19 13:30
수정
2022.07.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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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0 외국인직접투자 변화와 과제 보고서 공개
2019년 대비 증가율, 일본 1위·한국 4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지만, 3년 연속 경쟁국인 일본에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코로나19 이후 주요 10개국(G10) FDI 변화와 과제'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FDI는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2019년 대비 17.5% 증가했다.


2011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한일 비교(억 달러)

2011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한일 비교(억 달러)

국가별 증가율을 보면 일본이 79.6%로 G10 가운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이어 중국(78.4%), 미국(60.5%), 한국(34.0%), 캐나다(19.1%) 순이었다.

올 상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등 코로나19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인도(-11.7%), 독일(-39.3%), 영국(-40.6%), 프랑스(-50.1%), 이탈리아(-53.2%) 등 5개국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액수로는 168억 달러(약 22조1,400억 원)를 유치했는데, 경쟁국인 일본(246억 달러·약 32조4,200억 원)에 10조 원 이상 뒤진 규모다. 한국은 2018년까지 2년 연속 일본보다 많은 FDI를 유치해왔다.

전경련 측은 2019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FDI 총액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은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데,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일본은 2014년 4월 아베 정권 당시 총리 직속으로 FDI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적극적 유치활동 전개, 투자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잔액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0%로 4.6%포인트 높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미국 역시 FDI를 성장 동력으로 삼으며 지난해 3,819억 달러(약 502조5,800억 원)를 유치해 2년 만에 중국(3340억 달러·약 439조6,100억 원)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복귀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새 정부는 국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은 OECD나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채용 및 투자 실적이 양호한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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