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수뇌부, 대우조선 파업 두고 종일 메시지
공권력 투입 정당성 확보하려는 목적인 듯
18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에 위치한 식당에서 한 시민이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파업 관련 담화문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수뇌부가 18일 잇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하청노조) 파업을 질타했다. "불법 행위를 끝내라"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로 47일째인 하청노조 파업을 향한 대통령·여당·정부의 구두 경고는 주거니 받거니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파업은 막무가내식 떼쓰기"라며 포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자리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바통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만나기 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된 부처 장관을 예고 없이 소집해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부처 장관들도 기민하게 움직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오후에 열어 "이번 사태는 한국 조선이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여당·정부가 하청노조 파업을 동시에 직격한 이유는 공권력을 투입하기 전 여론의 지지를 얻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읽힌다. 관련 부처 장관들은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재물손괴 등 형사 처벌과 손해 배상을 피할 수 없다" 등의 발언도 쏟아 냈다.
하청노조가 파업을 접지 않으면 구두 경고에 그치지 않고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부처 기자회견에 동참한 것도 하청노조를 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현재 하청노조는 조선업 불황기에 깎인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2일부터 조선소 핵심시설인 도크(선박건조대)를 점거 중이다. 정부와 사측은 하청노조가 불법으로 선박 건조를 방해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5,700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야간 노동자 570명은 일을 하지 못해 부분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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