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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잠시 회복하던 세계 경제가 다시 휘청이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상하이 봉쇄 등으로 불황의 장기화와 내수경제 위축을 알리는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대응이 강화되면서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우리의 경우 민생안정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물가·고금리와 함께 고유가·고환율 등 '퍼펙트 스톰'으로 일컫는 복합 경제위기가 찾아오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경제 정책의 큰 줄기는 규제 완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4차 산업시대에 과도한 규제는 혁신 경쟁을 소멸시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유발하는 만큼, 규제합리화 노력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다만,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규제 완화 정책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 못지않게 공정거래와 시장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기는 어렵다'는 데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공감한다. 특히, 규제는 정책목표 달성의 수단인 동시에 시장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재건축·세제·대출 규제 정책을 정교화해야 한다. 기업 규제인 중대재해법, 최저임금제, 노동시간제의 개정 및 개편에도 숙의가 필요하다. 이렇듯 규제 완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원만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생활 안정이 절실한 만큼 주요 규제 완화 정책의 갑론을박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숨겨진 규제를 발굴하기 앞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아 다양한 계층의 호응을 얻어낸 생활밀착형 공약인 '심쿵약속'의 실천이다. '심쿵약속'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여 피부에 와닿는 불편과 제약을 해소하는 공약들로, 이해관계자 간 역학관계의 조율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단기간에 해소되어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약속들이다.
규제는 규칙이며 양날의 검이다. 따라서 숙의 없는 규제 완화는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여야가 동의 가능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국민생활 속에 만연해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우선은 민생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은 생활 가까운 곳에 있음을 정부와 국회가 인지하고, 신속하게 실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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