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기관 ‘대수술’ 돌입

기존 24개, 신설예정 6개 포함 30개 전국 최다
출연기관 예산 936억, 2,400명 근무
유사·중복 기관 10여개 구조조정 통폐합 전망
김태흠 지사 "공공기관 개혁은 소신과 철학, 강하고 빠르게 진행할 것”

충남도청.

신설 예정인 기관을 포함하면 전국에서 서울과 함께 가장 많은 공공기관을 보유한 충남도가 연말까지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법인의 경영평가를 거쳐 9월 말까지 통폐합 기관을 선정, 이르면 연말까지 조례개정을 통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도내 공공기관은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 등 모두 24개로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다. 설립을 추진 중인 유교문화진흥원, 재난안전진흥원, 국제탄소중립연구원을 포함하면 27개에 이른다. 민선 8기 공약인 충남관광공사와 민선 7기부터 설립을 구상해온 농촌활성화재단, 디자인진흥원까지 출범하면 30개나 된다.

이는 서울과 동일하며, 부산 19개, 대구 14개, 대전 14개 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공공기관의 대표는 대부분 단체장의 선거 공신이나 퇴직 공무원들이 수장을 맡고 있으며, 근무자는 2,400여명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40개 세부사업에 93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지난 16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무원을 늘리게 되면 공공기관을 줄여야 한다. (반대로) 공공기관을 늘리면 공무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은 제 소신이자 철학”이라며 “충남도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개혁을 강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통폐합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충남도가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관을 기능별로 묶을 경우 10개 안팎의 공공기관이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복수의 충남도관계자들에 따르면 충남관광재단, 충남문화재단, 백제문화재단, 역사문화연구원의 기능이 일부 겹친다. 또한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일자리진흥원 등 경제관련 기관도 유사기능이 중복되어 있다. 여성가족연구원과 청소년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재단도 업무성격이 비슷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중 충남개발공사는 유일한 공기업이며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4개 의료원은 설립 목적 상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게 30년 넘게 국민 혈세로 월급을 줘야 하고 퇴직이후 연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없애거나 유사 공공기관은 통합하는 등 공공기관 개혁과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