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일요진단 출연, 정부 에너지 정책 설명
"추가 유류세 감면 효과 조만간 체감할 듯"
원가주의 반영 전기료 점진적 인상 검토 중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이달 8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홍보관에서 열린 여름철 전력수급 및 원전 운영현황 점검 전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7일 올해 여름 전력수급에 대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전력 수요는 하반기 예상 범위 내에 있고 예비력도 확보하고 있다"며 "기상 이변 폭이 커 정부도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 올 여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의 이날 발언은 ‘6월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2018년이나 1994년에 버금 가는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달 7일 최대전력 수요가 9만2,990메가와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8월 둘째 주로 예상했던 정점 전망치(9만1,700~9만5,700㎿)의 하한선을 한 달 이상 일찍 넘어서기도 했다. 정부는 기존 5.2기가와트(GW)의 예비력에 추가적으로 9.2GW를 확보, 비상 시 총 14.4GW의 예비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박 차관은 고유가 지속 우려에 대해 "소비자들이 조만간 정부의 유류세 감면 효과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주유소의 72∼73%가 자영주유소인 만큼 자영주유소의 기존 재고가 소진돼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 후 1~2주가 지나면서 자영주유소의 기름값도 많이 내려갔고, 최근 국제유가도 전 세계적으로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차관 설명이다.
전기요금에 원가주의를 반영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른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많이 누적돼 있어 조금씩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물가 상황이 만만치 않아 정부도 고민이 많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4분기에도 인상 요인과 함께 물가 부담 및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3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는 물가를 감안한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구조조정이나 회사채 조달 등 한전 자구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원전 정책에 대해선 안전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원전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 과정에서는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며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없어서 보고 의무가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주변 주민 등에게 최대한으로 공개해 알릴 것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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