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5일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3대 과제 제시...임금·근무시간 체계 개편 핵심
중대재해 감축, 노사 갈등은 기업 자율화 방침
구직난 해결은 민간 중심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대대적 노동시장 개혁을 예고한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출범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앞세워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권고안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5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하고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가 핵심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시작 전부터 '답정너' 지적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첫 과제로 보고한 노동시장 개혁의 골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다. 이를 위해 임금·근로시간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 성격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다음 주부터 가동한다. 연구회가 정책 방향을 권고하면 이를 토대로 검토한 뒤 노사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꾸려 추가 과제를 발굴하며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 연구회 참여자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개혁 방향 자체가 △근로시간 유연화 △보상 시스템 기반의 임금체계 마련으로 제시돼 있어서다. 이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연장근로시간의 월단위 관리 등 구체적 방안까지 내놓았다. 한 노동계 인사는 "답을 정해놓고 정책적 명분을 쌓는 연구회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브리핑 당시에는 정책의 예시를 든 것뿐이고 연구회에서는 이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며 "노동계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전기준 마련부터 갈등 해소까지 노사 자율 강조
중대재해전문가넷 회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예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는 10월 중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5% 남짓 감소에 그치는 등 충분한 안전 문화·관행 변화로 이어지지 않아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데, 현장에서는 '충실한 이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로드맵은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에는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법령 속 모호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할 예정인데, 이는 노동계가 중대재해법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도 노사의 자율적 해결 기조를 내세웠다. 그러나 불법점거, 채용 강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직난은 민간 중심·취업지원으로 해결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 등을 돕기 위해 노동시장 정책 방향은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이 아닌 민간 중심·취업 지원으로 틀었다. 이를 위해 중복되거나 저성과를 낸 일자리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고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로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직자에게 진로지도, 훈련, 일자리 정보를 한 번에 지원하는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도 신설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또 연령·상황별로 기업 탐방부터 인턴십까지 다양한 일자리 경험과 기회를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일경험 활성화 로드맵'을 오는 9월 발표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육아휴직기간·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해 여성 노동자의 경력 단절도 예방한다. 이 밖에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력 18만 명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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