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층 지원, 2차 추경 집행 속도전
소상공인 대환·안심전환대출 차례로 출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고물가·고금리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소상공인·취약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자 빚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들을 이달부터 본격 개시한다.
정부는 15일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125조 원에 달하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 등에 전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125조 원 가운데 68조3,000억 원의 정책금융은 2차 추경으로 마련한 2조 원을 활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재원은 주로 소상공인·취약층이 2금융권 대출 상품을 저금리인 1금융권 상품으로 전환할 때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데 쓰인다. 은행 입장에선 기존 고객군이 아닌 저신용자 차주를 흡수하면서 커질 손실 위험을 방어해야 추가 대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부터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 대환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2금융권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000만 원이다. 이 사업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빚을 밀리지 않고 잘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9월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고정금리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도입된다. 가파른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를 묶을 수 있는 데다 금리 수준 역시 대표 저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보다 0.3%포인트 낮은 장점이 있다.
정부는 또 서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분유·생리대 등 생필품비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의 사업 예산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최상대 최관은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기존 마련한 대책들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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