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당시 '귀순 진정성 없다' 답변서에
"당시 적극 관여 않은 점 유감" 입장 선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외교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뒤집기'에 가세했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엔에 해명했던 내용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하면서다.
외교부는 15일 정부가 2020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던 답변서와 관련해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언급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 7일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한국 정부에 보낸 공동서한에 대해 응답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다.
킨타나 전 보고관 등은 당시 북송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를 질의했다. 정부는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하면서도 △나포 당시 경고 사격에 도주한 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점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북송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북송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고 논평하고, 킨타나 전 보고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제가 된 답변서와 관련해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 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외교부가 답변서 작성에 참여하고 이를 유엔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통일부 등 관련 부처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이를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외교부의 유감 표명은 지난달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밝혔던 입장을 번복한 후 대북 이슈 관련 부처들의 '입장 뒤집기'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귀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북송했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바 있다. 일각에선 각 부처들이 대북 이슈와 관련해 기존 판단을 스스로 번복하면서 책임은 타 부처로 미루는 모습으로 정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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