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기동본부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공식 확정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직원 16명이 배치되며, 인사 부서 업무는 경찰공무원이 전담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2일 시행된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4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경찰국 국장은 치안감이 맡는다. 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 가능하다.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공무원 4명이 배치된다.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 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순경 등 일반 출신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경제팀과 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보수도 공안직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밖에 경찰 교육 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 학과와 교수 요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ㆍ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운영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ㆍ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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