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대통령실이 전날 해당 사건을 "반인륜 범죄행위"로 규정하자마자 여당이 재빨리 호응하고 나서며 전선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략적 문제제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 규정해 강제 북송했다"며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직격했다.
차기 당권주자들도 가세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인권주의자 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며 "겉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열중하고 있는 것은 전임 정부의 안보 실책 논란으로 화제를 전환해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쏠린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의도로도 보인다. 이날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이 권 대행을 만나 '북한인권재단 조기 구성' 등을 제안한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북한 인권문제와 맞닿아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문제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함께 띄워, 정국 핵심 의제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선명히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면 북송했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느냐"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날 CBS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량한 북한 어민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이 총감독으로 나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작전으로 보인다. 아마도 최종 타깃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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