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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부금 남아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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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부금 남아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 탓"

입력
2022.07.14 17:53
수정
2022.07.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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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11개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제공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11개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제공

"교육 예산은 가능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투자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해진 용도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갈라칠 게 아니라 각자 필요한 예산을 보장하고 전체적인 교육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인 교부금 중 3조6,000억 원을 대학교육에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이같이 말하며 반대했다.

이날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 갈라치기 그만하고, 교육 예산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교부금이 남아돈다는 전제부터 틀렸다"고 강조했다.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 교부금은 세수에 따라 널뛰기를 해왔으며, 세수가 부족한 시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을 충당해 왔다는 것이다.

'흥청망청 교부금'이란 프레임이 씌워진 건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학교는 추경으로 갑자기 늘어난 예산을 정해진 기한에 맞춰 소진해야 하는데, 최근 2년 연속 세수 추계가 잘못된 탓에 대규모 추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올해 교부금은 본 예산 기준 65조 원 수준에서 추경 이후 81조 원으로 25%나 늘었다"며 "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근거로 '예산이 남으니 교부금을 대학교육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직본부장은 "예측이 어려운 중장기 추계를 근거로 교부금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선진미래 교육체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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