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본소득 도입 점차 확대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14일 취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제공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미래교육과정을 방해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입시제도"이라며 "정부의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더 나아가 수능 폐지를 통해 지역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일할 수 있도록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전략산업에 기반한 일자리와 맞춤형 교육으로 일자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전남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년부터 소멸 고위험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교육 기본소득(학생 1인당 매월 20만 원 지원)을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연간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늘려 재원을 확보하겠다"면서 "전남도의회와 협력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예산을 줄이겠다는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막겠다"며 "40년 이상 노후 학교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원확보 등의 과제가 있는데도 예산을 줄이면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며 교육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은 새 정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는 작아져야 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정원 확대가 시급한 만큼 특별결의문을 발표해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차별받지 않고 모든 학생이 공정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 성장 단계와 학교급별, 과목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면서 "교사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수업, 평가,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수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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