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3단계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
민주당 대전시당 "득표용 사탕발림" 비판
대통령 세종 임시 집무실이 10월 완공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신청사(중앙동)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본보 보도(▶관련기사: [단독] 세종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 안 만든다... '균형발전 공약' 퇴색)와 관련, 정부가 세종청사 1동의 기존 시설을 임시 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것으로, 시민단체는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어 “임시 집무실을 중앙동에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 세종집무실을 임시 집무실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언급한 '기존 세종집무실'은 국무회의장 옆 사무공간이다. 정부는 계획 후퇴 이유로 세종청사 1동에 설치돼 있는 세종집무실과의 중복성, 중앙동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경호 및 보안문제를 들었다. 행안부는 “세종 제2집무실 설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설명에도 지역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시민연대)는 “명백하게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가 우선돼야 하지만, 엉뚱한 해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한 인수위는 4월 말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취임 즉시 1동 국무회의장을 집무실로 우선 활용하고(1단계) △12월 입주하는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한 뒤(2단계)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갖춘 세종 집무실을 건립한다(3단계)는 것이다.
여기서 1단계는 이전 정부에서도 했던 방식이고, 3단계 세종 집무실 완성은 현 정부 임기 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2단계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공약 이행 여부를 볼 수 있는 가늠자로 평가 받았다.
결국 정부 입장은 2단계를 건너뛰고 3단계로 직행한다는 것인데, ‘지방시대’를 약속한 윤 대통령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김수현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인수위의 3단계 로드맵이 치밀한 준비 없이 발표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3단계 계획도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충청의 아들을 자부하던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득표를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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