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탈북어민 북송' 입장 바꾼 통일부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왼쪽 사진은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2019년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당일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뉴스1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의 북송은 잘못된 조치였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엊그제 대변인에 이어 13일 권영세 장관도 나서 "행정조사를 잠깐 한 뒤 탈북민을 추방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3년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라서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이나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다며 북송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과 정반대다.

통일부의 입장 번복은 지난달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월북 판단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꾼 데 이은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자 국가기관 판단이 달라진다면 국민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부터 할 사안인데 통일부는 검찰수사를 이유로 침묵하고 있다. 입장 번복이 진실규명의 결과인지 판단 수정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통일부의 이런 대응은 해경이 2020년 당시 월북 판단을 한 인사들을 대기발령하고 임의 조사에 착수한 것과도 다르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엊그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남긴 사실과 당시 이들을 북한에 인계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북송이 반인권적이고 불법적 조치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사진에는 포승에 묶여 군사분계선에 도착한 이들이 북으로 가지 않으려 자해하거나 낙담해 주저앉은 모습이 담겼다. 대통령실이 진실규명을 약속하고,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사진의 파장은 만만치 않다. 통일부가 최근 정국을 주도하는 것인데 전에 없는 일이다.

문제의 탈북 어민들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이후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는 게 당시 당국의 설명이다. 그 과정의 적법성이 이번에 문제로 부상한 것인데 이는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차분히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진실규명을 위한 역할도 필요하지만 통일부는 다른 기관과 달리 남북대화의 당사자다. 정치화하는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해 스스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