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10명 의원 공동건의문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해 쌀수급 및 쌀값 안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은 13일 쌀값 안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내고 정부에 재고량 전량 수매 등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건의문을 통해 "쌀값 하락에 전국 농업인들의 한숨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농업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농사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쌀값은 최소 21만 원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시장격리에도 30만톤에 이르는 구곡이 쌓여 신곡 출하 시 쌀값 하락이 자명하게 예측된다"며 "정부는 신곡이 출하되는 9월 이전까지 재고량 전량을 수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격리가 되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지 않도록 매년 9월까지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격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쌀의 공급 과잉을 막고 안정적인 수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쌀가루 품종 재배에 따른 차액지원 등 적극적인 쌀 소비 촉진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쌀값 마지노선인 18만 원이 무너졌고 쌀 수요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생산비와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해 쌀 농가의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쌀값 하락은 식량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수급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김 지사와 민주당 소속 서삼석·김승남·김원이·주철현·김회재·소병철·서동용·신정훈·이개호·윤재갑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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