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기관을 19개로 통·폐합키로
문화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교육분야 경북도립대 위탁운영 검토
3개 지방의료원은 경북대병원에 위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은 그대로 존치
통폐합 제외 기관도 자체 조직진단 실시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로 ‘확’ 줄이기로 했다. 통폐합 범위가 예상을 넘는 매머드급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시가 18개 산하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기로 한 가운데 경북도도 구조개혁에 나섬에 따라 그 파장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도는 민선8기 지방시대 준비위의 주문 등에 따라 28개 기관을 △기관통합 △기관간 기능조정 △기관 내 기능조정 △협업(위탁) 등의 기준에 따라 문화,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통폐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지역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10여 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다.
조직과 기능은 과감하게 조정, 유사 분야의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중복 조직을 하나로 합쳐 규모의 경제를 꾀하기로 했다.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인력 증원은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우선 14개 공공기관을 5개로 줄이기로 했다.
문화분야는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를 통합한다.
산업분야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통합키로 했다.
복지분야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꾀한다.
교육분야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 기능을 한 데 모아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한다. 통합 교육재단은 경북도립대에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명 가량의 소규모 조직인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은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해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는 ‘호국’과 관련된 기관의 고유 기능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 김천 안동 3개 지방의료원은 경북대병원에 운영을 위탁키로 했다. 대학병원의 의료진, 진료지원인력, 사무기술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도 산하 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과 보조단체, 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재단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택지개발과 관광사업을 기능이 별개인데다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어 통합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학진흥원도 국학자료의 수집, 국역, 연구 등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국학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들어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실효성이 낮으며, 경제진흥원은 경제 분야에 통합 대상이 없다.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이 아직도 성평등 지수 최하위(level-4) 지역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새마을재단은 새마을 정신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는 전국 유일 조직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대표해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대상에서 빠졌더라도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 기관 내 기능조정은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번 ‘경북형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단순한 예산절감이 아니라 일을 할는 조직에는 인력과 예산을 과감히 지원하고, 일을 두려워하는 조직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을 위해 도의회와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조직진단, 도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구조개혁은 공공기관이 예전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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