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선 확보한 자민당 속앓이, 왜?... 공명당 "자위대 헌법 명기 반대"

일본 참의원 3분의 2 개헌 '찬성'...개헌 발의 요건 충족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엔 의견 갈려
연립여당 공명당 움직임 주요 변수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64)가 1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전날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 "고인이 된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이어받아 개헌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참의원 의원의 3분의 2(66.7%) 이상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면서, 개헌의 첫 단추인 국회 내 '개헌 발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립여당인 공명당 소속 의원들이 새 헌법에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일치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헌 67% 찬성...'자위대 명기'엔 온도차

12일 아사히신문이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교수 연구실과 참의원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한 의원이 67%로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었다. 신문은 설문에 응답한 의원은 전체 의원의 81%였고 이 중 찬성 응답은 62%였으나, 각 당의 의석수에 맞춰 통계적으로 보정한 결과 이런 추계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개헌을 찬성하는 의원에게 개헌이 필요한 항목을 묻자, ①자위대 보유의 명기(78%) ②긴급사태조항 신설(74%) ③교육 충실화를 위한 환경 정비(64%) ④참의원 선거 통합선거구 폐지(50%) ⑤환경권·프라이버시권 신설(25%) 순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 중 앞의 네 항목(자민당이 2018년 정리)을 중심으로, “3분의 2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가능한 한 빠르게 도출하도록 진행한다”고 이번 선거 직후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헌을 놓고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온도차를 보여 향후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공명당 내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은 절반을 조금 넘는 54%에 그쳤다. 이는 대다수 의원이 개헌에 찬성하는 자민당은 물론, 야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개헌 찬성 비율보다도 낮은 수치다.

공명당 의원 중 개헌 찬성파가 중요시하는 항목도 ‘환경권·프라이버시권 신설’이 60~70%를 차지해, 자위대 명기 등을 우선시하는 자민당 등과 개헌 방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자위대 명기’에 찬성한 의원 수는 자민당 93%, 일본유신회 86%에 달했으나, 공명당은 14%에 그쳤다.

마이니치신문이 이번 선거 당선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자민당 87%, 일본유신회 92%가 자위대 명기에 찬성했지만, 국민민주당은 40% 찬성에 그쳤고 공명당은 69%가 반대했다.

일본 헌법 개정 절차

공명당 움직임이 변수...일치된 개헌안 마련 쉽지 않아

개헌 지지 세력 내에서도 '자위대 명기'를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개헌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참의원 중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조항 신설에 찬성한 의원은 각각 46%와 44%에 그쳤다. 헌법에 자위대 존재를 규정하는 방안으로 개헌안을 짜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자위대 명기에 부정적인 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의 움직임이 개헌안 도출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공명당은 의석수는 적지만(28석) 정권을 함께 이끌어가는 연립여당이므로 자민당이 마냥 무시하기 어렵다. 아사히는 “공명당의 동향이 개헌 논란을 좌우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니구치 교수도 "국민투표를 고려한다면 입헌민주당을 포함해 폭넓은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