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성장 지향, 국익과 실용 중심, 에너지 혁신 등
'산업 디지털 융합 아카데미' 도입도
이창양(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①2026년까지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을 14만 명 키우고, ②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또, ③원자력발전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1,300억 원 투입하는 한편, ④2024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곧바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 방향'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장관은 △성장 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수요·공급 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과 함께 이에 대한 11개 세부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먼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화한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337조 원 규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혁신한다. 투자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세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에 국비를 지원한다.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을 뺀 사실상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30%에서 50%로 올려 제약을 풀기로 했다.
기술 및 인재 양성에도 자원을 투입한다. 2026년까지 총 1조5,300억 원을 쏟아 부어 신산업, 주력산업, 탄소중립, 산업협력 등 분야에서 인재 총 14만 명을 육성한다. '산업 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 업종별 지식과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함께 갖춘 첨단 산업의 창의적 융합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산업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 기업 지원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다시 만든다.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력 산업의 디지털·그린 산업 전환을 돕는 '패스트 무버'(Fast mover) 전략도 진행한다. 기존 완성차 부품업체 1,200곳이 미래차 시장에 맞게 전환하도록 돕는 식이다.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갖가지 지원책도 추진한다. 환경부와 협의해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하고, 내년 초 사전 제작에 착수, 2024년 건설을 재개할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설계 일감, 원전 부품 예비 제작 등 92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종전 계획을 1,300억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공급 위주였던 전력 정책도 수요 효율화로 방향을 틀었다. 또 물가 상승 걱정에 전기·가스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고 원가주의를 적용해 연료비 등을 적절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 수소 신산업 육성을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로 만들고,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 벤처기업을 2,500개에서 5,000개로, 일자리는 3만 개에서 10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에 대비해 첨단 산업을 혁신하고 우호적 대외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해 기업의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환경 및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 전략을 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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