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부터 대환대출 시작
9월 중 소비진작 캠페인 예정
벤처·스타트업 정책자금 지원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의 대출 금리가 최대 4%대까지 낮아진다. 투자 유치 혹한기를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에는 디지털, 초격차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할 정책 자금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통상 업무보고 때는 주요 국실장 및 과장들이 동행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실무진 배석 없이 이영 장관이 독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7% 이상의 고금리를 4~7%대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 8조7,00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7월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도로 2,000억 원이 먼저 풀린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7월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며 "이후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중심으로 8조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초저금리 대출 대상도 기존 방역지원금 수령자에서 손실보전금을 받는 이들까지 확대하고, 한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9월 중에는 전 국민 소비 진작 캠페인을 개최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정부가 주도해서 판촉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계획이다.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서밋'도 9월에 열 예정이다. 서밋에는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 및 대형 VC 참여가 논의 중이며, 이를 통해 한-미 벤처창업 네트워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벤처·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도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현재 K-스타트업 센터는 전 세계 7개 나라에 있다.
또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위축되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모태펀드(정책자금)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한다.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도 내년 중 마련해 후기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박용순 창업진흥정책관은 "벤처·스타트업 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수는 있어도 아직 꺾이진 않았다"며 "만에 하나 하반기에 투자가 줄어들면 그땐 새로운 정책을 강구할 것이고, 그 하나로 민간 모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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