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매립지 조성에 최소 3년 소요
내년 상반기 중 입지 확정 안 되면 공약 불발
인천시 "시간 충분...자체 매립지 조성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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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거 당시 내세운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체 매립지 조성에 최소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내 입지 확정 여부가 공약 실현의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인천시 측은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천시가 유 시장 공약 실현을 낙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립지 규모다. 박유진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체 매립지는 생활폐기물의 소각재만 묻는 중소형 매립장"이라며 "주민 수용성 확보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조성까지 3년이면 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1~7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공모 무산에 대해 인천시는 부지 면적 요건(전체 면적 130만㎡, 실 매립 면적 100만㎡ 이상)이 과도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1년 안에 입지 선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이에 더해 박 본부장은 "환경부가 (이미 후보지) 여러 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매립장 부지 공모 무산이 단순히 규모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난해 재공모에선 1차 때보다 부지 면적 규모를 줄인 데다 3조 원 규모 인센티브까지 내걸었지만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규모를 줄인다고 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 공모에 나설 지자체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취임 초부터 주민과의 갈등이 뻔한 사업을 추진하는 위험을 굳이 지자체장들이 감내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인천시 예상대로 1년 안에 매립지 입지 선정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매립지 정책 방향이 대체 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로 바뀌면서 인천시가 민선 7기 때 추진한 자체 매립지(인천에코랜드) 조성 계획도 자동 폐기됐다. 앞서 617억 원을 들여 매입한 옹진군 영흥도 인천에코랜드 예정 부지 89만㎡의 활용 방안은 주민 협의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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