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재부 업무보고, 규제 완화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휴가철과 이른 추석(9월 10일)을 앞두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다음 달 중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중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 규제 완화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장관과 독대하는 형식의 이번 보고에서 기재부는 거시·민생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다. 기재부는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경기 둔화 우려로 금융시장 변동성마저 확대되고 있다”며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다음 달 안에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무역금융도 40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금융은 수출품 생산과 원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단기 금융 지원제도다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한 새 정부 방침에 따라 규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 출범시켜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경제형벌 합리화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추 부총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간 중심의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핵심 산업 육성 등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재정 혁신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통한 예산안 편성 △공공기관 혁신 △기업 조세 부담 덜고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한 세제 개편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새로운 재정준칙 최종안을 9월 확정한 뒤 올해 내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다.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상향 조정(500억 원→1,000억 원)한다.
방만 경영 질타를 받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과다 인력 조정·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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