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외면하면서 부자 감세 대책만 내놓았다며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증세는 정권을 잃는 지름길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워 그 함정을 피하려 했지만 ‘연말정산 폭탄’ 위기를 자초했다. ‘적게 떼고 적게 돌려주는’ 연말정산 조정의 결과 2014년 초 월급쟁이들이 ‘13월의 월급’은커녕 세금을 토해내 불만이 쏟아졌다. 이듬해에는 공제 항목 조정으로 세부담이 커진 고소득자들이 분노했다. 정직하게 복지를 넓히려 증세한다고 국민을 설득했으면 나았으련만 눈가림으로 세수를 늘리려다 민심이 악화했다.
□ 감세도 위험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초과 세수가 53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역대 최대 추경을 집행했는데, 법인세·종부세·재산세를 줄줄이 감세한다니 재정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소득세 감세까지 거론된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제자리걸음이라 근로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일단 “소득세제 전반 개편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경제 위기에 부자감세만 하고 유리지갑은 털어간다는 불만이 터질 수 있다. 결국 중·저소득층 세부담을 경감하는 일부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소득세는 이해당사자가 워낙 많은 터라 개편안마다 딜레마다. 우선 일괄 감세는 재정 부담이 커 어려울 것이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이나 되는 면세자를 줄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재정에 도움이 되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지금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 8단계 과표구간 중 중·저소득 구간은 감세하고 고소득 구간은 유지 또는 증세하는 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엔 고소득자들이, 감세 혜택을 누리는 고액자산가들과 비교하며 불평을 토로할 가능성이 있다.
□ 경기가 좋을 때는 차라리 감세가 쉽다.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깊어지는 때에는 정부가 세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성, 취약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더욱 긴요함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모든 감세가 선이 아니며, 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다 되돌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부자들의 세부담이 공동체를 위해 마땅히 져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