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서 "공매도 금지, 외국도 한다"
①금융안정 ②취약계층 ③혁신 과제로
취임 당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회동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취임식에서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면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의 역할로는 ①금융 안정 ②취약계층 포용 ③금융혁신을 제시했다.
①"공매도 금지, 안 한다는 게 아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시장 불안은 여러 요인이 복합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과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전향적 입장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할 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다"며 "공매도를 절대 금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가 글로벌 표준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방식으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요구해왔다.
② '만기 연장 조치' 종료될 듯
취약계층 지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 상승·고물가 등 추세는, 특히 서민·소상공인·청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9월 종료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2020년 4월 시작된 해당 조치는 6개월씩 네 차례 연장된 바 있다.
③ "금산 분리 규제, 필요시 조정"
'금산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 혁신도 과제로 설정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 및 빅테크 등과 규제 차이는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특히 금산 분리 등 과거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980년대 도입된 금산 분리는 금융자본·산업자본이 양자 간 영역에 대한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로 금융권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고객 어려운데 은행은 많이 버는 게 상식적?"
김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집무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회동했다. 금융당국은 "두 기관은 새 정부 금융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국 관계자는 "취임 당일 두 기관이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김 위원장은 '관치 금융' 논란에 직면한 이 원장을 엄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해 "고객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은행은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며 "일반 국민 생각이 이렇다면, 금융업권도 여기에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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