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폭동·탈세 혐의 검찰 기소 눈앞
'공화당 의원 조사 주도, 3년 전 수사 시작'
정치보복 프레임 없는 미국-한국 대조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알래스카에어라인센터에서 열린 '세이브 아메리카'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앵커리지=AFP 연합뉴스
2022년 여름 미국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인물은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다. 그를 겨누는 칼끝은 크게 세 가지다. 지난해 1월 6일 지지자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난입 폭동 사태와 관련해 하원 특별위원회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뉴욕주 검찰과 뉴욕 맨해튼 연방지검의 탈세 수사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세 건 모두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1ㆍ6 폭동 당일 트럼프가 지지자들과 함께 의사당으로 가기 위해 경호 차량 운전대까지 뺏으려 했다는 전 백악관 비서실장 측근의 폭로는 충격적이었다. 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온갖 탈법 수단을 동원했다는 의혹 때문에 장남 장녀와 함께 검찰 신문도 받게 생겼다.
이쯤 되면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올 법도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다. 트럼프 기소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사람은 민주당이 아닌 정통 공화당원 리즈 체니 하원의원이다. 트럼프가 200년 넘는 미국 민주주의 전통을 무너뜨렸다는 분노에 같은 당 의원이 특위 조사를 주도하고 있다.
비록 30%대 지지율로 인기가 떨어졌어도 현 대통령 조 바이든과 행정부가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검찰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 것도 한국과 차이다. 의회 폭동 사건을 수사 중인 법무부가 트럼프 기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신중하다. 검찰의 탈세 수사 역시 트럼프가 현직이던 3년 전부터 시작된 터라 딱히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한국은 어떠한가.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가정보원은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월북 판단 번복), 탈북 어민 북송 논란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친북 프레임'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가 누가 될지도 뻔한 상황이다.
2012년 대선 때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검찰 수사로 몰고 갔다. 그러다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결국 회의록 초본 삭제라는 엉뚱한 죄목을 갖다 붙였다. 그렇게 재판은 10년이나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엄정한 의회 조사와 검찰 수사에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윤석열 정부는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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