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급증에 '대환대출 플랫폼' 재조명
대출금리 비교하며 '금리 쇼핑' 가능
업계 반발에 1년 넘게 논의 중단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들이 치솟는 대출금리로 이자 부담에 짓눌리면서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가 재소환됐다.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개선으로 가능해진 '대출금리 비교'를 넘어 '금리 쇼핑'을 바라는 것이다.
소비자가 한눈에 대출금리 비교
대환대출 플랫폼의 핵심은 '금리 쇼핑'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가격 비교를 거쳐 최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대출상품 역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고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상품을 내놓는 금융회사나, 소비자 모두 대출금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연히 높은 금리 상품은 시장에서 외면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소비자들은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현재 대출을 조금이라도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소비자가 직접 각각 은행 앱을 이용하든, 각 지점을 방문하든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한 번에 비교가 가능하다. 지금도 핀테크업체가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상품군은 제한적이다.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대비 소비자 편익 효과도 더 높다. 다음 달부터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됐지만, 정작 해당 금융회사가 본인에게 얼마의 금리를 제시할지는 알 수 없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금융회사가 제공한 실제 자신의 대출금리를 볼 수 있다.
다 좋은데 왜 중단됐지?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당국은 지난해 1월 '대환대출 플랫폼'을 새해 업무 계획에서 밝히고 그해 10월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금융소비자가 ①보다 낮은 금리 대출로 ②보다 낮은 비용으로 ③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담겼다.
그런데 막상 도입하자니 업권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렸다. 특히 대출상품을 제공해야 할 은행권 반발이 극심했다. 플랫폼이 들어서면 은행은 향후 플랫폼에 상품만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른바 '플랫폼 종속론'이다. 2금융권 역시 동조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운영 가능성이 높은 빅테크만 도입을 환영했다.
정치권 "대환대출 신속히 추진해야"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환대출 플랫폼이 다시 소환됐다. 이번에 호명한 곳은 정치권이다. 국민 대다수가 대출금리에 민감해진 만큼,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업권별 갈등과 이견은 여전한데 중재를 담당해야 하는 당국은 난감한 상황이다. 플랫폼 종속론을 단순히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변명으로 치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플랫폼 활성화로 대출이 간편해질 경우 1,8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를 더욱 자극할 우려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 차기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면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가 재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을 놓고 업권별 의견이 크게 갈리는 만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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