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군지휘관 회의 주재
GP·함정 근무자 휴일 수당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2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함께 3군 사열대의 도열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계룡=서재훈 기자
군 당국이 북한의 고도화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 북한군이 벌벌 떠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현무 미사일, 3,000톤급 잠수함 등 육해공군의 전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반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군 통수권자가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이 모여 있는 계룡대를 찾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픽=김대훈기자
이 자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국형 3축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보고했다.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ia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전력증강 계획이다. 군 당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8일 문재인 정부 때 폐기됐던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체계’를 부활시켰다.
군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에 전략사령부 창설계획을 구체화하고 2024년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합동참모본부 예하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략사령관은 3성 장군(중장) 이상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참석을 위해 영접 나온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날 장병들의 근무 여건 개선책도 발표했다. 우선 GP(감시초소) 소대장을 비롯해, GOP(일반전초), 함정에서 일하는 대위급 이하 간부들에게 지급하는 야간ㆍ휴일 근무수당이 신설된다.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는 평일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휴일은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6만 원대인 소대장 지휘활동비를 12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주임원사 활동비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2025년까지 월급(병장 기준)은 150만 원까지 인상하고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월 55만 원까지 인상해 205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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