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부위원회 축소 계획
원희룡 "국토부 앞장서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 방안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부문 경영 혁신 지시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소관 위원회는 현재 65개로 이 중 24개(36.9%)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전체 평균 회의 실적은 2.9회에 불과했다. 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16곳(24.6%)이다.
위원회는 정책을 시행할 때 공무원뿐 아니라 전문가, 민간인 등의 자문을 얻거나 조정, 심의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체로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지금껏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 소관 위원회 중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등이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으로 9월부터 임시 개방되는 용산공원 관련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올해 서면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일부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서면 회의만 진행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대통령 직속 소속 위원회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를 최소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기능 없이 세금이 쓰이는 부분(위원회)은 즉각 없애는 작업에 들어가겠다"며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책임 회피 위원회'로 돌아가는 고리를 끊겠다는 국무회의의 지시, 합의에 국토부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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