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尹특활비 정보공개청구
"청담동 한식당, 성수동 영화관람 비용 공개하라"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 공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전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던 민간단체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맹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부분은 크게 4가지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구분)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3일 서울시 청담동 가온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 항목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12일 서울시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이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캡처
연맹은 "투명한 정보공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기초”라며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중인 출근길 소통(도어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여부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 정부가 불복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맹은 "윤석열 정부가 6월 20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현 정부의 정보공개에도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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