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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한 달 만에 문 연 국회, 이제 민생 살펴라

입력
2022.07.0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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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국회 정상화 협상이 4일 마침내 타결됐다. 35일간 공전해온 21대 후반기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맡고, 2명의 부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나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원 구성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여야가 더 늦지 않게 일부라도 한발씩 양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의 단독개원이 2년 만에 반복될 우려가 컸지만, 의장단 우선 선출에 전격 합의하면서 헌정사에 또 한번의 부끄러운 기록은 피하게 된 셈이다.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취소와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해왔다. 이에 ‘검수완박’ 법안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절대 불가로 맞섰던 국민의힘이 사개특위는 여야 5대 5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신들이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엔 민주당이 거부했다. 양당은 속히 대승적 결단과 유연성을 발휘해 타협하기 바란다. 상대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해 굴복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야는 그동안 기싸움에 몰두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한 달을 놀고먹고도 세비를 꼬박 챙긴 국회의원들을 향해 여론은 들끓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많은 김승희 복지·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각각 자진사퇴와 임명강행 상황을 맞게 한 책임도 피하기 힘들다. ‘퍼펙트 스톰’이 예고돼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는 민생을 옥죄고 있다. 국회는 유류세 인하,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고금리·고환율 대책 등 줄줄이 쌓인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현실적으로 거대야당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면 국정을 원활히 풀어가기 힘들다. 여야 공히 협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 민생에 전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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