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금주 중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정책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재정 관리목표 등을 설정할 예정이다. 뉴스1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정책기조를 기존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금주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기조 전환을 공식화하고, 2027년까지 현 정부 임기 동안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관리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0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등을 규정한 재정준칙을 마련했으나 법제화 실패로 유명무실해졌다. 이번엔 재정준칙 법제화도 관철할 계획이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쓸 거냐, 절제해서 쓸 거냐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 판단과 정치 성향의 문제에 가깝다. 문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고용 회복,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등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더 쓰자는 입장이었다. 당장 재정은 악화하겠지만, 재정효과로 경제가 좋아지면 점차 세수가 증가해 재정건전성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재정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선순환 효과보다는 재정건전성 훼손만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국가채무가 400조 원 넘게 급증해 1,000조 원을 돌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서게 되면서다.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약 130%보다는 낮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고령화 대응 및 복지 확충 재정수요가 아직 덜 반영된 수치인 데다, 지난 10년간 나랏빚 증가율이 세계 평균(5.5%)을 크게 웃도는 연평균 9.2%에 달해 우려를 증폭시켰다.
무역이 성장을 견인하는 개방경제의 특성상 정부가 대외신인도를 좌우하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나서겠다는 건 바람직하다. 특히 선심성 ‘나랏돈 풀기’는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건전 재정’으로 가는 건 정당하다. 하지만 목표를 아무리 잘 세워도 실천하지 못하면 헛일이다. 건전 재정의 실천을 위해서도 재정준칙 법제화와 함께, 취약계층과 생산적 부문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정책 구조조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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