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타당성 검토 누락·성남FC 비용 지출 등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당선인이 30일 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수위 제공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당선인 시장직인수위원회가 이전 성남시 행정행위 3건에 대해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성남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30일 성남시 역사박물관에서 이 같은 조치 등을 포함한 18일간의 활동 보고 결과를 내놨다.
전임 시장의 각종 비리 의혹을 캐온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장 재임 당시 불거진 △대장동 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누락된 사안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3년이 지난 시청 공무원의 이메일 자동삭제 조치에 대해 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호선 인수위 정상화특위위원장은 “대장동 관련 사례는 성남시가 2016년 11월 8일 대장동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라며 "공무원 이메일은 정책 입안부터 종결까지 보존해야 하는데, 무단 삭제토록 했다"고 말했다. “성남 FC의 경우는 업무상 배임이 의심되는 부적절한 지출이 하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화 특위’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2건에 대해선 부당수익 환수 절차를 계속 추진할 뜻도 밝혔다. 1건은 배당 이익과 관련한 것이고, 나머지 1건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불법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환수가 가능하다는 게 인수위 판단이다.
인수위는 추가로 파악된 부적절한 시정 사례 12건에 대해선 감사 권고 조치하기로 했다. 신 당선인은 “전임 시장 재임 때 불거진 각종 의혹은 인수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실체를 밝히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상화특위 활동과 관련해 “대장동 저격수인 김경율 회계사까지 영입해 대장동 관련 의혹을 파헤쳐 기대가 컸으나 새로운 내용이 없어 용두사미로 끝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인수위 관계자는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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