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은 카카오 경영고문으로
퇴직한 검사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최고법률책임자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발표한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심사를 요청한 40건 중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취업가능(승인)한 것으로 판단됐다.
윤리위는 이 중 퇴직 검사인 A씨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ㆍ기관 업무와 두나무 업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정감 B씨도 삼성전자 고문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5월 국무총리비서실에서 퇴직한 정무직 공무원 C씨도 7월부터 카카오 경영고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반면 윤리위는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업무 사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례 1건은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3건은 ‘취업 불승인’으로 판단했다. 올해 8월 퇴직 예정인 해군 중령은 KB국민은행 국군금융지원단 본부장으로 취업 제한 판단을 받았다. 취업 제한 판단을 받으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증빙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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